AI그림 저작권 누구에게? (그림, 음악, 영상, 소설 등 상업적 이용가능 할까?)

가장 처음은 음악 쪽이였던 것 같다. 작곡을 하는 AI에 대한 뉴스를 보았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기존에는 그림을 기존의 그림을 학습하여 여러 형태의 그림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영상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런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걸까? 학습을 시킨 원작 작가, AI를 만들게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 아니면 AI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비스한 회사? 지금까지 나온 뉴스와 관련 글들을 모아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AI 그림, AI 음악 작곡, AI 영상, AI 소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이 만들어야 저작권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경우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준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AI로 인해서 피해 사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모호한 저작권법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권도 인정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400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

 

내용 업데이트 -

실제로 국내에서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AI가 만든 그림을 사용해 만화를 저작권 등록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AI가 만든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아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AI 그림 상업적 사용 가능?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AI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법에 보호 받지는 못하고 있고 본인도 모르는 유사한 기존 저작물이 섞여 있으면 분쟁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v.daum.net/v/20221011204324079

AI 그림 '커미션' 받고 팔면 불법일까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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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이미지) 저작권 침해

AI가 만드는 그림은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이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초반 부터 있어왔다. 실제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의 사진 혹은 일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경우도 보았고 일부러 그 작가의 만화 화풍을 따라서 제작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 논란은 현재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회사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이 진쟁중이라고 한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011528570345

[생생경제] AI가 만든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AI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 관련 예상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엄청난 수의 이미지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보통 관심도 없고 알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저작권 피해는 속수무책으로 발생하기만 할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마 저작권 침해를 대처하는 AI도 발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을 올리면 기존의 영상과 유사한지 체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별도의 신고 제도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에도 기존 영상을 활용한 패러디가 존재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대량으로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 AI를 상대로 출처를 확인하기도 어려울것이다.

알파고만 봐도 초기의 알파고가 기존의 바둑 기보 데이타를 학습했다면 이후의 버전은 기보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지 AI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참고 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변형된 이미지 혹은 영상에서 기존의 창작물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을까 한다. 

 

AI 창작물 미래 예상 - 과연 창작자는 실직하는걸까?

AI가 기존의 창작물, IP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창작물과 다양하게 혼합된 컨텐츠가 쏟아지는데 그때는 과연 기존의 창작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AI가 더 편리하고 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은
구성, 편집,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알아보고 끄집어 낼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러한 능력은 기존에 많은 창작물을 현장에서 만들던 사람들이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영상, 그림, 문예 창작 쪽으로 가는 분들은 이러한 AI의 힘을 얻어서 자신이 할수 없는 영역까지 함께 다룰수 있게 되어 더 할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림만 그릴수 있는 분이 본인의 그림을 이용해 영상 만들기

글을 쓰는 사람이 본인의 스토리의 세부 아이디어 혹은 뼈대가 되는 아이디어를 얻기

간단한 영상 촬영을 활용하여 화려한 효과가 더해진 영화를 만들기

예술적 실력은 없지만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도 참여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역량이 있는 사람이 훨씬 시작하기도 쉽고 확장되기도 쉬운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화려한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도 사진작가는 여전히 사진작가인 것 처럼

하는 사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문은 더 커졌고 기회의 길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쉽게 갈 수 있게 바뀌었는데 실제로 발을 내딛고 끝까지 걸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그럼에도 사실 블로그도 정말 쉽게 AI가 대체 될수 있는 영역이라는게 쳇GPT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요즘입니다. 

과연 지금 제가 정리하는 이런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일까 고민되고 무기력해지는 때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뇌에 정보를 직접 입력할수 있는 기술은 없으니 저를 위한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블로그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