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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선포권자/역대 정부)

by .Blog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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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이 틀벼래난 지역으로 선포 되었어요.

이후에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 이후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되었던 전례가 궁금해 져서 

찾아보고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상식과 호기심 충족하고 가세요.

특별 재난 지역 이란?

자연재해 같은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자체적으로 피해 복구를 하기 어렵거나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선포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도움을 주고 피해 복구를 위한 계획 단계 부터

실행까지 함께 지자체와 해 나가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사회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선포 권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재난 선포 사례 리스트

 

자연재난 선포 사례

김대중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 지역

▶ 2002년 태풍 루사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전국 폭설 

 2005년 전국 폭설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06년 동해안 폭우

 2007년 양구 폭우

 2007년 태풍 나리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08년 봉화 폭우

 2009년 전국 폭우

 2009년 서천 강풍

 2010년 합천 보령 부여 폭우

 2010년 서해안 폭우

 2010년 태풍 곤파스

 2011년 동해안 폭설

 2011년 수도권 남부 폭우

 2011년 태풍 무이파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2012년 태풍 산바

 

박근혜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13년 중부 폭우

 2014년 동남권 폭우

 2016년 경주 지진

 2016년 태풍 차바

 2017년 중부권 폭우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전남 보성군 폭우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

 

이정도로 많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사회재난 선포 사례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참사 - 구조활동 등 69억

 

김대중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 이재민의 생계지우너과 임시 주거시설, 학자금 지원 등 주민 피해 복구 659억

 2003년 2월 대구 도시철도 화재 참사 - 사망, 부상자 위로금 1065억원 (국민성금 포함)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화재 - 243억원 지급 

 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사고 - 주민 상활안정자금 1500억원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12년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 - 380억원

 

박근혜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14년 세월호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2019년 인제 산불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참고로: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차이점

 

재난 사태 선포

극심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예상되는 재난

물자 동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시급한 조치

그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없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국가 차원의 특별 조치 필요한 재난

차이점은 재난 복구계획에 따른 다양한 보상, 지원이 있다. 

 

블로그 내 관련 글 보기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 혜택 알아보기 글 링크 ]

 

코로나 특별 재난 지역 혜택 (선포 지역/이전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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