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이 틀벼래난 지역으로 선포 되었어요.
이후에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 이후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되었던 전례가 궁금해 져서
찾아보고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상식과 호기심 충족하고 가세요.
특별 재난 지역 이란?
자연재해 같은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자체적으로 피해 복구를 하기 어렵거나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선포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도움을 주고 피해 복구를 위한 계획 단계 부터
실행까지 함께 지자체와 해 나가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사회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선포 권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재난 선포 사례 리스트
자연재난 선포 사례
김대중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 지역
▶ 2002년 태풍 루사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03년 태풍 매미
▶ 2004년 전국 폭설
▶ 2005년 전국 폭설
▶ 2006년 태풍 에위니아
▶ 2006년 동해안 폭우
▶ 2007년 양구 폭우
▶ 2007년 태풍 나리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08년 봉화 폭우
▶ 2009년 전국 폭우
▶ 2009년 서천 강풍
▶ 2010년 합천 보령 부여 폭우
▶ 2010년 서해안 폭우
▶ 2010년 태풍 곤파스
▶ 2011년 동해안 폭설
▶ 2011년 수도권 남부 폭우
▶ 2011년 태풍 무이파
▶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 2012년 태풍 산바
박근혜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13년 중부 폭우
▶ 2014년 동남권 폭우
▶ 2016년 경주 지진
▶ 2016년 태풍 차바
▶ 2017년 중부권 폭우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17년 포항 지진
▶ 2018년 전남 보성군 폭우
▶ 2018년 태풍 콩레이
▶ 2019년 태풍 미탁
이정도로 많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사회재난 선포 사례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참사 - 구조활동 등 69억
김대중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 이재민의 생계지우너과 임시 주거시설, 학자금 지원 등 주민 피해 복구 659억
▶ 2003년 2월 대구 도시철도 화재 참사 - 사망, 부상자 위로금 1065억원 (국민성금 포함)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화재 - 243억원 지급
▶ 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사고 - 주민 상활안정자금 1500억원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12년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 - 380억원
박근혜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14년 세월호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 재난지역
▶ 2019년 고성,속초 산불
▶ 2019년 강릉,동해 산불
▶ 2019년 인제 산불
▶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참고로: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차이점
재난 사태 선포
극심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예상되는 재난
물자 동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시급한 조치
그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없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
국가 차원의 특별 조치 필요한 재난
차이점은 재난 복구계획에 따른 다양한 보상, 지원이 있다.
◀블로그 내 관련 글 보기▶
[코로나 특별재난 지역 혜택 알아보기 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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